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6누1401 판결
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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